[아청법·형법] 아청법(음란물제작·배포등) 무죄

​

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,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아청음란물 제작, 소지) 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. 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.

 

 

​

본 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아청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청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사안으로서 재판과정에서 무죄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.

 

 

​

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면담 및 영장청구서 검도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, 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, 의뢰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영장이 청구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바, 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명확한 주장과 논박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영장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. 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허위 진술을 증인신문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탄핵을 하였습니다.

 

 

 ​

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

 

 

 ​ ​

의뢰인은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고 가족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